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」 설명(농림축산식품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• ｢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」 발표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·····9
II. 입법(안) 동향
1.공포법안
• 사회연대경제기본법(행정안전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보건복지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지식재산처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중소벤처기업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(보건복지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법규명령기본법안(김형연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23
•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이헌승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(안태준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49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건설/부동산]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“실제 발생한 손해”로 해석하여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최초의 신탁사 승소 사례
• 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·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그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과제
• [조세] 관세청,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-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조 사 강화에 대비해야
• [공정거래] 인력확보형 거래(Acqui-hire) 관련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
• [금융] 영국 SM&CR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국내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시사점
• [소송] 40년이 넘은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
• [모빌리티]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-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• [방송통신(TMT)]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｢경기 안심 부동산」 출시 기념행사 개최
• [방송통신(TMT)] 과기정통부, 산업·생활·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」 설명(농림축산식품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• ｢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」 발표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·····9
II. 입법(안) 동향
1.공포법안
• 사회연대경제기본법(행정안전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보건복지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지식재산처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중소벤처기업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(보건복지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법규명령기본법안(김형연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23
•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이헌승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(안태준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49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건설/부동산]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“실제 발생한 손해”로 해석하여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최초의 신탁사 승소 사례
• 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·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그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과제
• [조세] 관세청,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-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조 사 강화에 대비해야
• [공정거래] 인력확보형 거래(Acqui-hire) 관련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
• [금융] 영국 SM&CR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국내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시사점
• [소송] 40년이 넘은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
• [모빌리티]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-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• [방송통신(TMT)]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｢경기 안심 부동산」 출시 기념행사 개최
• [방송통신(TMT)] 과기정통부, 산업·생활·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