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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22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(산업통상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• ｢K-AI 시티 실행전략」 발표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방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방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방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 14
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공정거래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교육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•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 18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·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3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5인)·2 6
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·김종민의원·정혜경의원 등 11인)·· 28

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·김종민의원·정혜경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29
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29
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31
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·김종민·정혜경의원 등 10인)· 33

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8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7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
•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·김종양의원 등 19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
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48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조세]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·금융범죄(TBFC) 특별수사단 출범과 기업 대응 관련 시사점 - 수출입·원산지 자료와 정부지원·공공조달·자본시장 정보의 연계 분석 강화 -

• [노동] 고용노동부 ‘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’ 발표

• [기업지배구조/경영권 분쟁]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

• [에너지·인프라]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- 발전설비 계통접 속 및 전력망 확충 제도 개편 -

• [조세] 미래상속 Insight 3호

• [금융]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8. 26. - 2026. 9. 8.)

• [금융] 디지털금융 ISSUES (2026. 8. 26. – 2026. 9. 8.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9.14~9.20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.31~9.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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