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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09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(’26~’30)｣ 발표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• ｢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｣ 발표(국무조정실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재정경제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해양수산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 ········ 13

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예산처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(해양수산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원자력안전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(김병주의원·유용원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25

•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25
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· 26
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이언주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2인)·····27

•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3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(한병도의원 등 2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47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건설/부동산]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

• [에너지·인프라]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

• [환경] 2026년 8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

• [건설/부동산]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자료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

• [건설/부동산] 주택개발사업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상 정산구조에 따라 실제 토지매입비용의 초과분 공 제를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

• [방송통신(TMT)] ｢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｣ 프로젝트로 확보한 AI 학습용 데이터 29종 본격 개방

• [건설/부동산]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추인의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

• [금융]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7. 29. - 2026. 8. 11.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9.7~9.13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.24~8.3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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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.31~9.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