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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12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」 발표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」 발표(공정거래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······ 10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재정경제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재정경제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재정경제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재정경제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재정경제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··· 14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2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17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세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20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21

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박성민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23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박희승의원 등 10인)·· 25
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27

•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28
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43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금융] 책무구조도, 도입을 넘어 실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

• [자본시장] 중복상장 관련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

• [환경] 2026년 7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

• [방송통신(TMT)] 정부 AX 사업과 민·관의 AI 자원, 국내 AI 기업 및 솔루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AX 원 스톱 지원 포털 『AX360°』 서비스 개시

• [조세] 2026년 세제개편안 I: 법인과세 분야

• [조세] 2026년 세제개편안 II: 자산과세 분야

• [공정거래] 채무보증 및 일반지주회사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(CVC) 규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 정안의 내용과 시사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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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.10~8.17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7.27~8.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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