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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4.21~04.2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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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29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」 발표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(CP) 운영·평가에 관한 규정」 개정·시행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 11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원자력안전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특허청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20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9

•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30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33

•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33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2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공정거래]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
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병원-스타트업 연계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‘공동연구 프로젝트’ 공고 안내
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합성생물학 육성법 공포(2025. 4. 22.) 안내 -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운영 등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
• [소송]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
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2 (2025년 4월 4째주)

• [방송통신(TMT)] 게임 내 다크패턴에 관한 글로벌 규제 동향

• [건설/부동산] 해외 플랜트공사 턴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한 설비 자체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함으 로써 거액의 성능보장배상금,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용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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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4.28~05.11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4.14~04.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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