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24~03.30.

관리자

자료실

2025-04-02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」 발표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공공기여 가이드라인」 마련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16

•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19

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19
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(서일준의원 등 2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박지혜의원 등 2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이언주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 ·· 26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8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3.24.~2025.03.30.)

• [형사]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: 대법원 2025. 2. 27. 선고 2022도1864 판결

• [방송통신(TMT)] 업계 부담 경감 및 민간자율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
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8 (2025년 3월 4째주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31~04.06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17~03.23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