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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17~03.2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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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8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경제규제 개선 과제」 발표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• ｢2025 인공지능-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」 출범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｢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」 발표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국방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보건복지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방송통신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21
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22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세의원 등 10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3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28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유정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(김선교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31
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32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
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 ·····34

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
•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
•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
•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 37

•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본회의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7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3.17.~2025.03.23.)

• [소송] 아시아나항공 M&A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2,500억원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
• [기업인수/합병]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

• [건설/부동산] 우크라이나의 핵심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시사점

• [조세]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

• [조세] 미국 고관세 통상정책 대응 ｢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」 실시

• [형사]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

• [국제상사중재]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에서 중재절차의 선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– 법적 함의와 주의점
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7 (2025년 3월 3째주)

• [중대재해]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24~03.30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10~03.1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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