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10~03.16.

관리자

자료실

2025-03-28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세계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+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」 발표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 7

• ｢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」 마련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중소벤처기업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해양수산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방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소방청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6인) ··19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20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23

•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25

• 생명안전기본법안(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(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26

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2인) ·· 27

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0인) ·····28

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30

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 ···31
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20인)········32
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•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33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본회의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6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3.10.~2025.03.16.)

• [에너지·자원] ｢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｣ 확정

• [조세] 예방적 외환검사 확대 등 외국환거래 위반행위 규제 강화 동향

• [기업인수/합병]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
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6 (2025년 3월 2째주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17~03.23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.04~03.09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