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2025년 한국형 세계적 기업연구소(K-HERO) 육성·지원사업」 공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 8
• ｢2025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」 발표(중소벤처기업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｢제3차 국가AI위원회」 개최(국가인공지능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······ 13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)1 3
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 15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20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29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29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8인)········33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36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
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8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8
•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9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3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2.17.~2025.02.23.)
• [금융] 1.21.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(A사, 코 스닥 상장)
• [소송]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
• [소송]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 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3 (2025년 2월 3째주)
• [중대재해]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• [ESG]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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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2025년 한국형 세계적 기업연구소(K-HERO) 육성·지원사업」 공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 8
• ｢2025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」 발표(중소벤처기업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｢제3차 국가AI위원회」 개최(국가인공지능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······ 13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)1 3
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 15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20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29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29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8인)········33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36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
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8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8
•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9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3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2.17.~2025.02.23.)
• [금융] 1.21.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(A사, 코 스닥 상장)
• [소송]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
• [소송]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 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3 (2025년 2월 3째주)
• [중대재해]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• [ESG]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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