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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30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」 발표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중소벤처기업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 ········ 9
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8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19

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21

•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3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3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본회의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50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노동] 법원,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첫 기각

• [노동] 서울행정법원,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

• [건설/부동산]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9월호

• [소송] 재판소원 제도 도입 5.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사건

• [조세] Tax Intelligence 9월호

• [공정거래] EU 배제남용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른 주요 판단기준과 시사점

• [기업인수/합병]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에 대한 매도인들의 기망 및 진술·보증 위반을 인정하여 약 241억 원의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9.28.~10.5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9.14~9.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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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9.21~9.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