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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6-13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인공지능(AI)·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」 개최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AI 팩토리」 본격 추진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• ｢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」 확정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상표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자원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중소벤처기업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 15
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2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17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 ·····22

•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 ·····23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23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 24

•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2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6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에너지·자원] 20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

• [소송]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

• [방송통신(TMT)]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이 AI기본법상의 ‘인공지능제품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회 입 법조사처 의견과 게임산업에의 시사점

• [금융]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5. 5. 12. - 2025. 5. 27.)

• [에너지·자원] ｢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 개정

• [금융]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와 총주주 동의에 의 한 간이합병이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

• [러시아] 러시아의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관련 규제 동향

• [국제상사중재] 중재비용의 구성과 분담

• [소송]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, 청 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6.09~06.15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5.19~05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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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5.26~06.0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