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」 발표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• ｢정보통신·방송(ICT)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 11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영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13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15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16
•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 19
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········21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21
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22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※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4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건설/부동산]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,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,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
• [ESG] EU,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(2025-2030) 발표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식약처,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 개정
• [금융] 감사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(B사, 코스닥상장법인)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5 (2025년 5월 2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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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」 발표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• ｢정보통신·방송(ICT)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 11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영하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13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15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16
•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 19
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········21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21
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22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※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4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건설/부동산]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,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,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
• [ESG] EU,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(2025-2030) 발표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식약처,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 개정
• [금융] 감사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(B사, 코스닥상장법인)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5 (2025년 5월 2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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